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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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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 안정법 시행규칙
전문개정 1994. 8. 2 노동부령제94호
일부개정 1996. 7.20 노동부령제110호
일부개정 1998. 6.10 노동부령제129호
일부개정 1999. 2.25 노동부령제143호
일부개정 1999. 8.21 노동부령제155호
일부개정 2000. 6. 5 노동부령제164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민간직업상담원의 배치)
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의4의 규정에 의한 민간직업상담원을 배치함에 있어서는 직업안정기관 및 인력은행이 위치한 지역의 인구 · 근로자수 및 사업장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8.21]
제2장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및 직업지도등
제2조 (구인 · 구직신청의 수리등)
① 구인자 · 구직자가 구인 · 구직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1호의3서식에 의한 구인표 또는 별지 제2호서식 내지 별지 제2호의3서식에 의한 구직표를 작성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8.21>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인표 또는 구직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확인 · 검토하고, 구인자 · 구직자의 인적사항 및 희망근로조건등 구인 · 구직조건을 파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인자 · 구직자가 신청사항의 변경을 요구한 때에는 즉시 수정하여야 한다.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리된 구인 · 구직신청의 내용을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입력 ·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 (구인 · 구직신청의 유효기간등)
① 수리된 구인 · 구직신청의 유효기간은 각각 2월과 3월로 한다. 다만, 국외취업희망자의 구직신청의 유효기간은 6월로 한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구인표 · 구직표를 1년간 관리 · 보관하여야 한다.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관할구역안의 읍 · 면 · 동사무소에 구인표 · 구직표를 비치하여 구인자 · 구직자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제4조 (구인표 · 구직표의 조회)
① 구인 · 구직신청을 수리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업소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력 · 경력 · 사업체 실태등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② 허위기재사실이 발견된 구인 · 구직의 신청은 무효로 한다.
제5조 (알선)
① 구인 · 구직신청을 수리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인자에게는 구인조건에 적합한 구직자의 목록을, 구직자에게는 구직조건에 적합한 구인자의 목록을 제시하여 해당 구인자 · 구직자가 적격자를 각각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구인자 또는 구직자가 적격자의 선정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의뢰한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이를 행한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의 선정이 있는 때에는 구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알선장을, 구인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알선자명단 및 별지 제4호의2서식에 의한 채용결과통보서를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6.7.20>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알선장 및 알선자명단을 교부할 때에는 해당 구인 · 구직의 내용이 유효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알선한 구직자가 구인자에게 채용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구인 · 구직의 신청순서에 따라 구인 · 구직을 알선하여야 한다.
제6조 (직업적성검사등의 신청등)
① 영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적성검사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구술 또는 서면으로 직업안정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 · 직업훈련기관등에서 단체로 검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라 직업적성검사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검사신청의 접수
2. 검사필요성의 상담 및 판정
3. 검사의 실시
4. 검사결과의 전산입력 및 분석
5. 검사결과의 상담 및 통지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직업적성검사등의 검사신청 · 검사실시현황을 기재 ·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직업적성검사등의 기준)
노동부장관은 직업적성검사등을 표준화시키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직업적성검사등의 방법)
① 직업적성검사의 측정 · 평가사항은 일반직업분야의 적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하고, 검사방법은 필기검사와 기구검사를 병행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구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흥미검사 및 직업선호도검사의 측정 · 평가사항은 직업적 관심의 정도를 알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하고, 검사방법은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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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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