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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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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 안정법 시행령
전문개정 1994. 7.16 대통령령제14327호
일부개정 1996. 4.12 대통령령제14978호
일부개정 1997.12.31 대통령령제15598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일부개정 1998. 4.27 대통령령제15782호
일부개정 1999. 2. 8 대통령령제16113호
일부개정 1999. 5.27 대통령령제16370호
일부개정 2000. 5. 1 대통령령제16799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98.4.27>
제2조의2 (채용박람회등의 개최)
① 노동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용박람회 기타 구인 · 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노동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채용박람회 기타 구인 · 구직자 만남의날 행사등을 개최하는 자에게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96.4.12]
제2조의3 (인력은행의 설치 · 운영)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인력은행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대상지역의 노동시장의 규모 및 인력의 수급상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력은행의 운영을 지원하고 지역주민의 취업기회 증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인력은행별로 인력은 행운영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 · 운영할 수 있다.
③ 인력은행의 설치대상지역의 선정, 협의회의 구성 ·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99.5.27]
제3조 (직업소개담당직원의 배치)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원활한 직업소개를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노동분야에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선정하여 직업소개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직업소개의 절차)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라 직업소개를 하여야 한다.
1. 구인 · 구직에 필요한 기초적인 사항의 확인
2. 구인 · 구직 신청의 수리
3. 구인 · 구직의 상담
4. 직업 또는 구직자의 알선
5. 취직 또는 채용여부의 확인
② 제1항의 직업소개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 (구인의 신청)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구인신청은 구인자의 사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에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신청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근의 다른 직업안정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구인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신청자의 신원과 구인자의 사업자등록내용등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구인자는 구인신청후 신청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법 제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구인신청을 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인자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6조 (구직의 신청)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직신청을 접수할 경우에는 구직자의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원이 확실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구직신청의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구직자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③ 노동부장관은 일용근로자등 상시근무하지 아니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구직신청 및 소개에 관하여는 따로 절차를 정할 수 있다.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구직신청을 수리한 때에는 해당 구직자가 고용보험법 제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수급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98.4.27, 2000.5.1>
제7조 (직업소개시 준수사항)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직업소개업무를 행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구인자 또는 구직자 어느 한쪽의 이익에 치우치지 아니할 것
2. 구직자가 취직할 직업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종사하게 될 업무의 내용, 임금 ·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할 것
제8조 (채용여부의 통보)
구인자가 직업안정기관에서 구직자를 소개받은 때에는 그 채용여부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직업지도)
①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신체 또는 정신에 장애가 있는 자(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직업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중에서 이에 대한 특별한 지식과 기능을 가진 자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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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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