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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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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3.28 법률 제9040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모든 근로자가 각자의 능력을 계발ㆍ발휘할 수 있는 직업에 취직할 기회를 제공하고, 산업에 필요한 노동력의 충족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고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균등처우) 누구든지 성별, 연령, 종교, 신체적 조건, 사회적 신분 또는 혼인 여부등을 이유로 직업소개ㆍ직업지도 또는 고용관계의 결정에 있어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8.3.28>
제3조 (정부의 업무) ①정부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7.1.19>
1.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의 적정한 조절에 관한 사항
2. 구인ㆍ구직자에 대한 국내 및 국외의 직업소개에 관한 사항
3. 구직자에 대한 직업지도에 관한 사항
4. 고용정보의 수집ㆍ정리 또는 제공에 관한 사항
5. 구직자에 대한 직업훈련의 지원 또는 재취직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근로자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②정부는 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업무에 관한 사업을 다음 각 호의 자와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07.1.19>
1.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2.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3.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
4. 그 밖에 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업무와 관련된 전문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원대상 및 방법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7.1.19>
제4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ㆍ2ㆍ20>
1. "직업안정기관"이라 함은 직업소개ㆍ직업지도등 직업안정업무를 수행하는 지방노동행정기관을 말한다.
2. "직업소개"라 함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3. "직업지도"라 함은 취직하고자 하는 자의 능력과 소질에 적합한 직업의 선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적성검사, 직업정보의 제공, 직업상담, 실습, 권유 또는 조언 기타 직업에 관한 지도를 말한다.
4. "무료직업소개사업"이라 함은 수수료ㆍ회비 기타 일체의 금품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직업소개사업을 말한다.
5. "유료직업소개사업"이라 함은 무료직업소개사업외의 직업소개사업을 말한다.
6. "모집"이라 함은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자가 취직하고자 하는 자에게 피용자가 되도록 권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권유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7. "근로자공급사업"이라 함은 공급계약에 의하여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을 제외한다.
제4조의2 (지방자치단체의 국내직업소개업무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구인ㆍ구직자에 대한 국내직업소개ㆍ직업지도ㆍ직업정보제공업무를 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신설 2007.1.19>
③노동부장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구인ㆍ구직자에 대한 국내직업소개ㆍ직업지도ㆍ직업정보제공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7.1.19>
④제2장의 규정(제5조 및 제7조를 제외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인ㆍ구직자에 대한 국내직업소개업무등을 행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1.19>
[본조신설 1997ㆍ12ㆍ24]
제4조의3 삭제 <2007.1.19>
제4조의4 (민간직업상담원) ①노동부장관은 직업안정기관에 직업소개ㆍ직업지도 및 고용정보의 제공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아닌 직업상담원(이하 "민간직업상담원"이라 한다)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07.1.19>
②민간직업상담원의 배치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2.8]
제4조의5 (고용지원서비스우수기관 인증) ①노동부장관은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구인ㆍ구직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직업소개 또는 취업정보의 제공 등을 통하여 구인ㆍ구직자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기관을 고용지원서비스우수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고용지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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