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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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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8.8 노동부령 제284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직업안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4, 2006.6.30>
제1조의2 (민간직업상담원의 배치) ①노동부장관은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4의 규정에 의한 민간직업상담원을 배치함에 있어서는 직업안정기관이 위치한 지역의 인구·근로자수 및 사업장수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2007.8.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직업상담원의 자격, 선발절차, 채용 그 밖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01.9.28>
[본조신설 1999.8.21]
제1조의3 (고용지원서비스우수기관의 인증기준 및 인증방법) ① 법 제4조의5제5항에 따른 고용지원서비스우수기관의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전산망 등의 시설·장비를 갖출 것
2. 직업소개, 고용정보 제공, 직업훈련 지원 등 서비스 내용과 그 실적이 우수할 것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충족하였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서류심사, 현장실사 및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것 외에 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7.8.8]
제2장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및 직업지도등
제2조 (구인·구직신청의 수리등) ①구인자·구직자가 구인·구직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1호의3서식에 의한 구인표 또는 별지 제2호서식 내지 별지 제2호의3서식에 의한 구직표를 작성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8.21>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인표 또는 구직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확인·검토하고, 구인자·구직자의 인적사항 및 희망근로조건등 구인·구직조건을 파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인자·구직자가 신청사항의 변경을 요구한 때에는 즉시 수정하여야 한다.
③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리된 구인·구직신청의 내용을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입력·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 (구인·구직신청의 유효기간등) ①수리된 구인·구직신청의 유효기간은 각각 2월과 3월로 한다. 다만, 국외취업희망자의 구직신청의 유효기간은 6월로 한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구인표·구직표를 1년간 관리·보관하여야 한다.
③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관할구역안의 읍·면·동사무소에 구인표·구직표를 비치하여 구인자·구직자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제4조 (구인표·구직표의 조회) ①구인·구직신청을 수리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업소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력·경력·사업체 실태등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②허위기재사실이 발견된 구인·구직의 신청은 무효로 한다.
제5조 (알선) ①구인·구직신청을 수리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인자에게는 구인조건에 적합한 구직자의 목록을, 구직자에게는 구직조건에 적합한 구인자의 목록을 제시하여 해당구인자·구직자가 적격자를 각각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구인자 또는 구직자가 적격자의 선정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의뢰한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이를 행한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의 선정이 있는 때에는 구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알선장을, 구인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알선자명단 및 별지 제4호의2서식에 의한 채용결과통보서를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7.20>
③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알선장 및 알선자명단을 교부할 때에는 해당 구인·구직의 내용이 유효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알선한 구직자가 구인자에게 채용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구인·구직의 신청순서에 따라 구인·구직을 알선하여야 한다.
제6조 (직업적성검사등의 신청등) ①「직업안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적성검사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구술 또는 서면으로 직업안정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직업훈련기관등에서 단체로 검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라 직업적성검사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검사신청의 접수
2. 검사필요성의 상담 및 판정
3. 검사의 실시
4. 검사결과의 전산입력 및 분석
5. 검사결과의 상담 및 통지
③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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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시행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