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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관련 법률
1. 상 법
가. 주식취득에 관한 규정
(1) 주식양도의 제한(상법 제335조 제1항)

-주식의 양도성은 원칙적으로 보장되나 양도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정관으로 별도 정할 수 있음 (이사회 승인으로 양도견제)
-이사회의 승인없는 양도는 효력없음
-적대적 M&A에 대항할 수 있는 조건을 법적으로 보전(정관)
-한국의 경우 증권거래소 "유가증권 상장규정"에 의거 양도제한을 받는 경우 상장폐지요건에 해당함. (유가증권 상장규정 15, 37조)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의 행사로 인한 양도(상법340조)
o유형 : ①회사가 자기주식을 미리 정한가액으로 양도
②신주교부
③행사가격이 시가보다 낮은 경우 차액보상(현금,주식)
o대상 : 임직원
o절차 : ①정관 ②주총 특별결의 ③부여계약체결
o옵션 : 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년이상 재직
oM&A 적용 : ①우호적 지분확대 효과 ②자사주취득 효과
(2) 타사 주식취득의 통지의무 (상법제342조의3, 상법396조)

-회사는 타사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여 취득시 타사에 즉시 통보의무
-적대적 M&A에 따른 타사측에서 방어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제공
▶ 타사가 회사에 대하여 대응취득시(10%이상) 상호 의결권 상실
-모회사+자회사가 타사주식 10%이상 보유시 타사가 보유한 모회사 주식 의결권 상실
-자회사가 타사주식 10%이상 보유시 타사가 보유하고 있는 모회사의 주식 의결권 상실
-자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가 타사주식 10%이상 보유시 타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및 모회사주식 모두 의결권 상실

(3) 신주의 제3자배정(상법 제418조)

-주식회사는 증자시 기존 주주에게 지분율에 따른 신주 우선배정(신주인수권)
-상법상 정관의 명시하에 기존주주를 배제한채 제3자에게 배정가능
-정관에 의한 경우 필요요건 : ① 정관의 규정 ②회사와의 계약
-법률에 의한 경우 : 우리사주조합

《 사례 》 최근 리타워텍의 최유신회장이 스와프방식의 M&A를 진행하면서 자주 이용하였음.
이때 양도사에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신주를 현금대신 결제함.

(4) 자기주식 취득금지(상법 제341조)

-자기주식 : 누구의 명의이건 자기의 계산으로 그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
-취득시 부작용 : ① 실질적으로 출자금반환 효과(자본감소)
② 경영권유지 악용
③ 주가조작 가능성(투기악용)
-법적지위 : 다음사항의 권한이 배제됨 (자익권, 공익권배제)
① 의결권 ②이익배당 청구권 ③잔금 재산분배 청구권
④신주인수권 ⑤무상증자 ⑥주식배당 등
-예외 : ① 주식소각시
②회사의 합병 또는 타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때
③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때
④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때
⑤주주가 주식매수 청구권을 행사한때
⑥종업원지주제도와 관련하여 필요한때 ⑦스톡옵션을 위하여 필요한때
-처분 : 상당한 시기내에 매도하여야 함.

《참고》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자기주식취득의 예외사항(★)
① 회사가 주식양도승인을 거부한데 대하여 주주가 자기 주식을 매수청구 하는 경우
②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도등에 관한 주총 특별결의사항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자기주식을 매수청구하는 경우
③ 회사의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매수청구하는 경우
④ 주식을 양수한자가 회사에 대하여 주식취득의 승인을 청구한데 대하여 회사가 승인을 거부한 때

《사례》① 과거 비상장 정보통신주(신세기통신, LG텔레콤등)
② 2000년 9월(MOU체결) 보워터사에 매각되는 세풍의 경우 자산매각방식으로 체결되지만 실제로는 매각후 빈껍데기로 남게됨으로 이 경우 "영업전부의 양도"로 볼 수 있음.
③ 2000년 7월에 열린 LG전자와 LG정보통신의 경우
④ 과거 비상장 정보통신주

《참고》 스톡옵션으로 취득하는 경우 ▷ 자기주식취득의 예외사항
-정관에 스톡옵션규정 명시
-주총 특별결의로 회사의 이사, 감사, 피용자에게 회사의 자기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이사, 감사, 피용자의 주식을 양수할 수 있으며
-자기주식취득의 허용한도는 발행주식총수의 10/100이내
-상기한도는 이익배당이 가능한 한도내
-대주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는 주총 특별결의

《참고》 기타 자기주식취득이 인정되는 경우
① 무상취득
② 회사명의로 타인의 계산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③ 위탁매매인 회사(증권사)가 주선행위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④ 신탁적 취득의 경우(신탁회사가 위탁자로부터 자기주식의 신탁을 받는 경우에는 회사명의 이면서 위탁자의 계산에서 취득)
⑤ 채무이행의 담보로서 회사가 자기주식을 점유하는 경우

나. 회사 운영체제에 관한 규정
(1) 주주총회결의 요건의 완화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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