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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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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12.31 대통령령 제20506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직업안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30>
제2조 삭제 <1998.4.27>
제2조의2 (채용박람회등의 개최) ①노동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용박람회 기타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6.6.30>
②노동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채용박람회 기타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등을 개최하는 자에게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6.4.12]
제2조의3 (민간과의 공동사업 등의 지원) ①법 제3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사업주단체·근로자단체 또는 각각의 그 연합체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해당 사업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직 및 인력 기준을 갖춘 단체
②노동부장관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이 되는 사업(이하 "지원대상사업"이라 한다)의 종류·내용, 지원의 수준·방법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공고 후에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사업을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수탁받아 실시하는 자(이하 "공동실시자등"이라 한다)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사업의 공동실시자등을 선정하여야 한다.
1. 공동실시자등이 법 제4조의5에 따른 고용지원서비스우수기관 인증을 받았는지 여부
2. 공동실시자등이 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3. 공동실시자등이 법 제38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④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사업의 공동실시자 등이 해당 지원대상사업을 실시하면서 구인자나 구직자로부터 직업소개행위 등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7.23]
제2조의4 (민간직업상담원의 보수) ①법 제4조의4의 규정에 따라 배치된 민간직업상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수를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의 지급기준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은 민간직업상담원의 근무경력·자격 등을 고려하여 보수의 지급기준을 차등을 두어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1.20]
제2조의5 (고용지원서비스우수기관 인증업무의 위탁) 법 제4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
2. 그 밖에 고용지원서비스우수기관 인증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직 및 인력 기준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본조신설 2007.7.23]
제3조 (직업소개담당직원의 배치)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원활한 직업소개를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노동분야에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선정하여 직업소개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직업소개의 절차)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라 직업소개를 하여야 한다.
1. 구인·구직에 필요한 기초적인 사항의 확인
2. 구인·구직 신청의 수리
3. 구인·구직의 상담
4. 직업 또는 구직자의 알선
5. 취직 또는 채용여부의 확인
②제1항의 직업소개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 (구인의 신청)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구인신청은 구인자의 사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에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신청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근의 다른 직업안정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구인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신청자의 신원과 구인자의 사업자등록내용등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③구인자는 구인신청후 신청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법 제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구인신청을 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인자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6조 (구직의 신청)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직신청을 접수할 경우에는 구직자의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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