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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스에 대한 접근방법론
본 원고는 코리아 인터넷 닷컴(http://korea.internet.com)에 [정광일의 IT 인사노무 특강]라는 제목으로 연재중인 글의 일부입니다.

노동법 실무 연구회 시삽 정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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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내 투잡스(two jobs)에 대한 접근방법론

투잡스(two jobs)족 이란 직업을 두 개 이상 가진 사람들을 일컫는 신조어 이다. 이러한 신조어가 등장한 배경을 살펴보면 무엇보다도 IMF이후 가속화된 원잡(one job)족의 불안감 즉 상시적인 기업 구조조정으로 인해 더 이상 현재의 직장이 자신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불안감과 고용시장의 경직성으로 재취업이 쉽지 않다는 불안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계명대 경영정보학과 김영문(金榮文) 교수가 직장인 25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8.9%가 투잡스족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하며, 온라인 채용업체인 잡코리아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1명이 이미 투잡스를 선택하고 있다고 하니 이제 투잡스가 근로형태의 새로운 부분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특히 주5일 근무가 본격적으로 도입될 경우 투잡스족이 많아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된다. 왜냐하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업무의 집중도 및 성과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잡스족을 어떠한 형식으로든 규제하려고 할 것이 때문이다.

이 문제는 결국 신의성실이라는 일반법리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는 점과 특히 기업입장에서는 이를 규제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그 고민이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근로계약의 본질상 의무를 위반하였는 지 여부 즉 사용자에 대한 성실한 근로제공의 의무 및 충실의무를 위반하였는 지 여부는 객관적인 업무방해나 손해액의 발생등과 같이 적극적인 손실로 나타나는 경우 보다는 근무태도의 저하등 보이지 않는 소극적인 손실로 표출되는 경우가 다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법 제390조 본문(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좆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에 근거하여 투잡스를 계약의 불완전이행이라는 법리로 이를 접근하더라도 사실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한편, 기업의 실무자입장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 가? 우선 취업규칙 및 기타 사규에 겸업금지 규정(예컨데, 직원은 회사의 사전동의 없이는 근로시간중 영리를 목적으로 한 취업이나 기타의 영업행위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을 신설하고 동 행위가 징계사유가 된다는 점을 명시한 후 직원들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할 것이다.

다만, 근로시간중 겸업행위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로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로 인정될 여지가 많지만, 이 또한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으므로, 겸업행위의 경위와 업무방해 정도 및 객관적인 손해정도 등을 종합하여 징계여부 및 징계양정을 신중히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로 법원은 겸업과 관련된 사례에서 “겸업을 취업규칙에서 당연면직 사유로 정하고 있다 해도 이에 기한 면직처분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돼야 할 것이므로, 이 역시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겸업을 통해 사용자에 대한 성실의무에 반함으로써 사회통념상 더이상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라고 제한적으로 해석한 바 있다(서울행법 2001.2.15 선고, 2000구22399 판결).

한편, 근로시간외 겸업의 경우 사실상 업무에 지장을 주고 있다 하더라도 표면화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실무상 이를 이유로 징계를 하기 위해서는 근무태도등에 대해 반복하여 서면경고하고 그럼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근무태도의 불량 및 업무지시의 불이행등을 이유로 징계를 검토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부합된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근로시간외 겸업자체가 징계사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한 근무태도가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투잡스가 불안정한 고용시대의 새로운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투잡스족 자신의 직업윤리가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기업입장에서는 이를 취업규칙 및 기타 사규를 통해 적법한 범위내에서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글 쓴 이: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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