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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ㆍ금융위 `産銀 민영화`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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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ㆍ금융위 `産銀 민영화` 격돌
강 재정장관, 메가뱅크 건의에…MB "검토하라"
<img src=http://file.mk.co.kr/meet/neds/2008/04/image_readtop_2008_184244_120708823559237.jpg>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산업은행 민영화 문제를 놓고 격돌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는 산업은행을 민영화시켜 한국을 대표할 `투자은행(IB)`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지만, 기획재정부는 산은 민영화를 `메가뱅크` 육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지난달 31일에는 두 부처의 수장이 대통령 면전에서 엇갈린 의견을 내놓는 상황으로까지 치달았다.
◆ 대통령 면전에서 `이견` 노출
=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31일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산은 민영화에 대해)다른 부처에서 다른 안을 생각하는 분도 있어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자는 열린 자세로 협의해 나가겠다"며 "4월 중에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최종안을 확정짓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앞서 이창용 금융위 부위원장이 △6월 중 산은법을 개정해서 △7월 중 산은 지배구조를 민간 중심으로 바꾸고 △내년부터 매각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한 데 따른 보충설명이었다.
전 위원장이 화제를 돌리려는 순간이었다. 배석해 있던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말문을 열었다.
강 장관은 "우리의 경제 규모는 아시아 3위인데도 우리나라 최대 은행은 세계 70위 정도밖에 안된다"며 "적어도 아시아에서 10대 은행 하나는 있어야 하는데 그것(산은 민영화)이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
그는 "세계 70~80위 소규모 은행이 5~6개 있어서는 아시아 금융허브도 어렵고 국제시장에서 자본조달하기도 어렵다"며 "한번 놓치면 두 번 다시 올 수 없는 기회이니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정책 총괄ㆍ조정 기능을 가진 강 장관이 주무부처 장관과 다른 `메가뱅크` 육성방안을 대통령에게 건의한 모양새가 된 셈이다.
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규모 면에서 경쟁력이 대두되고 있으니, 4월 중에 그 점도 검토해 같이 포함해서 논의하자"고 정리했다.
산은 민영화를 둘러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의 갈등은 일찌감치 예고돼왔다.
산은 민영화 방안은 지난 3월 초 열린 거시경제정책협의회에서 기획재정부-금융위가 이미 논의했던 사안이다. 그러나 의견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못했고, 갈등만 깊어졌다는 분석이다.
주무부처인 금융위의 입장은 `토종 투자은행 설립을 위한 산은 민영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때부터 기획재정부 내부에서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었다. 불만의 주된 근거는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기업 민영화 계획의 수립 주체가 기획재정부 장관인데, 일체의 사전 협의 없이 금융위가 산은 민영화 방안을 발표했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운영법 14조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무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산업은행 민영화 계획의 수립 주체는 금융위원장이 아닌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는 해석이다.
◆ 민영화 방안 당분간 표류할듯
= 이 대통령이 `메가뱅크 방안을 포함해 검토하라`고 지시한 만큼 산은 민영화 방안은 당분간 표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영화 계획 수립권한을 가진 기획재정부와 금융정책 수립권한을 가진 금융위원회의 팽팽한 힘 겨루기가 예상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불협화음이 불거진 근본적인 이유에 주목하고 있다. 산은 민영화 문제뿐 아니라 다른 정책사안에서도 마찰음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위 내부에서는 `금융정책을 금융위에 넘긴 기획재정부가 왜 자꾸 간섭하느냐` `인수위 과정에서 일단락된 문제를 자꾸 거론하는 저의가 뭐냐`는 불만이 있는 게 사실이다.
산은 민영화 문제가 두 부처 간 자존심 문제로 비화할 수 있음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심지어 이번 갈등을 이명박 정부 내 학자그룹과 관료그룹 간 `파워게임`으로 보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 메가뱅크 시장 의견 엇갈려
= 메가뱅크 방안에 대한 시장의 의견도 다소 엇갈린다.
리처드 도브스 맥킨지 디렉터는 "메가뱅크 방안을 통해 아시아권에서 열손가락 안에 드는 금융회사를 단기간에 출현시킬 수 있으며, 이 같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중국이나 일본 싱가포르가 우위를 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기업 산업 등 민영화를 앞두고 있는 국책은행들을 한데 묶어 판다면 한국이 짧은 시간에 기업금융에 강점을 지닌 아시아 리딩뱅크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반면 시중은행 관계자들은 정부 소유 은행 간 통합은 민간 은행의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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