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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5대 정책목표 및 14개 이행과제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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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장관은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정보통신부의 핵심 기능을 5대 정책목표와 14개 이행과제로 구체화해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진 장관이 보고한 5대 정책목표는
▲지식정보화의 전면화
▲IT산업 경쟁력 강화
▲통신·전파방송서비스 고도화
▲글로벌 IT협력 강화
▲우정서비스 혁신 등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14개 이행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식정보화의 전면화
◇3대 첨단인프라 구축=광대역통합망(BcN), 전자식별(RFID/USN), 차세대 인터넷주소체계(IPv6) 등 3대 인프라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해 수요창출 및 산업육성을 촉진한다.
-광대역통합망사업은 200만 가입자에게 광대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품질 영상전화와 주문형 인터넷콘텐츠(iCOD) 등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RFID/USN사업은 현재의 6개 시범사업에 3개를 추가해 9개로 확대하는 한편, 전자정부통신망과 통신사업자 유선 상용망에 IPv6를 선도적으로 도입한다.
◇u-Korea 기반 조성=국민 모두가 편리한 삶을 공유하는 u-Korea를 범국가적으로 추진해 선진한국 진입의 기틀을 마련한다.
-유비쿼터스 환경하에서의 국가적 비전과 추진전략을 제시하는 u-Korea 전략을 민·관 합동으로 수립하고, 초고속망 미보급 지역(24만가구) 해소, 소외계층 정보이용시설 확대(30→46개소), 장애인용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2만3천대) 등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투자를 강화한다.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정보통신분야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불법 스팸메일 발송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유동IP를 이용한 대량 스팸 발송 차단 등을 통해 스팸메일을 대폭 줄인다.
◇정부CITO역할강화=정보통신부의 정부 CITO(Chief Information Technology Officer) 역할을 강화해 IT정책의 종합·조정 및 전문기술 지원과 정보화 투자의 효율성을 높인다.
-IT기술과 BT/NT 등 첨단기술을 융합한 산업 육성전략을 수립하고, 정보기술아키텍처(ITA) 시범사업과 국가정보화 평가체계에 의한 시범평가를 시행한다.
-2007년까지 추진되는 2개의 범정부 통합전산센터 구축사업 중 올해는 제1센터를 구축하고 제2센터의 부지구입과 설계를 완료한다.
◇디지털 국력 강화대책 추진=IT인프라 개선효과가 큰 행정·지식DB 확충과 교통·물류시스템 개선사업 등에 4천171억원을 투입해 경기 활성화를 촉진한다.
-국유재산 등 행정자료와 과학기술·문화 등 지식정보의 디지털화에 2천206억원, 주요 도로에 대한 지능형 교통체계(ITS) 구축사업에 957억원, 범정부 통합전산환경 구축사업에 1천8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2. IT산업 경쟁력 강화
◇9대 IT 신성장동력 육성=글로벌 IT시장 선점을 위한 상용화와 국제 표준화에 주력하고, 수입의존도가 높은 부품의 국산화로 IT부품의 기술 자립도를 제고한다.
-금년중 휴대인터넷(WiBro) 상용제품, 지상파DMB 양방향 데이터 서비스기술, 통신·방송 융합 홈서버, 조연급 디지털 액터, 나노임베디드 운영체제, 이동통신용 저전력 핵심칩, 개방형 텔레매틱스 단말S/W, 네트워크 기반 서비스 로봇, 입는 컴퓨터 시제품 등을 개발한다.
-중소부품업체의 개발기간 단축을 위해 부품개발시 공동으로 사용되는 설계 플랫폼을 개발 보급하고, 국제 표준화기구 의장단에 국내 전문가 90명 진출을 추진한다.
◇소프트산업 경쟁력 강화=올해를SW, SI, 온라인 게임, 모바일콘텐츠, 지식정보서비스 등 소프트산업 경쟁력 강화의 원년으로 삼아 일자리 창출의 핵심 고리로 육성한다.
-패키지SW산업 육성을 위해 정품SW 구매환경 조성과 공개SW 시범사업 확대(8→10개)로 2010년까지 국산화율을 18→40%로 높이고, SI산업은 전자정부 해외진출 지원 및 아키텍트급 고급인재 양성을 통해 세계 100대기업을 1개에서 5개로 늘린다.
-현재 아시아 지역에 수출의 75%가 편중돼 있는 온라인 게임과 콘텐츠는 미국·유럽 등 선진국 시장 공략과 글로벌 공동제작 활성화를 통해 세계시장 점유율을 2010년까지 2.4%→5.0%로 확대하고, IT컨설팅 등 지식정보서비스 수요 창출과 공공DB의 상업적 활용을 촉진해 이 분야에서 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한다.
◇IT산업의 체질 강화=IT산업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IT중소·벤처활성화대책(IT SMERP)을 본격 추진하고, 기술혁신형 기업에 대해 자금과 인력지원을 집중한다.
-1만7천여 IT 중소·벤처기업 경영현황을 DB로 구축하고 세부산업별 전문협의회를 통해 경영․기술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산업별로 특화된 맞춤형 미시정책을 추진한다.
-IT839 전략분야에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자금 260억원을 집중 투입하고 출연연구소 연구원을 중소기업에 파견해 국책 R&D 성과물의 민간이전을 촉진한다.
- 대구·원주·부산에 IT특화연구소를 설립해 IT와의 접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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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5대 정책목표 및 14개 이행과제 주요내용
